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1, 2023. 3. 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12년
2011년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0년
1998년
199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 憲法裁判所法 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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